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에게 재직중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식비를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임금에서식비를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 적립액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3월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10월말일까지 일하였고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었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7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꼭 해고통지서가 아니더라도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증 취득 교육이 회사에 의해 강제되고 교육 미수강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만이러한 사정이 없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의해 강제되는 부분이아니라면 단순히 분위기가 안좋아진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