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세공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약정을 하고 공제내역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2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의 절차 중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문의하여 입사지원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e-9 근로자의 경우에도 1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 스스로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회사의 경우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은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