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계속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020년 3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이체내역도 증거로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면 취소요청이 가능합니다.3. 30 + 6(주휴시간) x 4.345 x 질문자님 시급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작년 11월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180일을 충족하더라고 실제 실업급여 수급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전에 연말정산이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이 아닌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이 아닙니다.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인정될 수 있습니다.2. 세금신고 및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했다면 세금신고가 없는 기간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근로자로 채용된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임금에 따라 매달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회사에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많이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섭(협상)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법상 노동조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결성없이회사와의 교섭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잠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계속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