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2.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2. 40 x 10,992 + 8 x 13,740 x 4.345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이라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 일부를 국가에서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환수되지는 않지만 지원금에 따라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지원금 수령에 있어 회사측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2년 일하고 퇴사한 일자 기준으로 하여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