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2주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지만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3% 세금처리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고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고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트 직원이면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4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체크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하지만 4시간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원이 됩니다. 정년 퇴직후 바로 취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변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발생하므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 시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급여 지급시 세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통상은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보는게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은 2021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