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입사하여 10월 1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현 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오전근무 및 오후근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기간 및 지급일을 다르게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지급한다면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날을 제외하고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이상무급으로 쉬시거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 게시 등으로 가능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사업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2022년 3.1%)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군대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중 회사가 수습근로자에게 평가내용과 항목을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평가결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한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인턴 9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