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5일4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에서 토요일8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계약서상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가 중요합니다. 휴무일이라면 10.5시간의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0.5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되지만 휴일이라면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계약도중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25.01명 평가00
- 직원이나 알바생 채용 시 사회보험 뭘 들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라면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고용과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25.01명 평가00
-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기간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경우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하든 안정하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해고하였어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25.01명 평가00
- 3개월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이 90일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0일 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3개월 입니다. 따라서 2월을 포함하는 경우 3개월이 90일이 되지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25.01명 평가00
- 회사 내규 상 연차가 없다가 생겼을 땐 어떤 조건을 따르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인 3월 25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따라서올해 3월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해당이 됩니다. 1년미만에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이며 이번달 25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25.01명 평가00
- 첫급여 4대보험 공제될 금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 (0.9%) 11,6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4,530원지방소득세(10%) 450원이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그리고 취득신고와 동시에 피부양자자격은 상실되며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25.01명 평가00
- 출근율 계산시 직전연도에 휴무일 또는 휴일에 출근한것도 출근일에 포함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일수 및 연간소정근로일수 모두 휴일과 휴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500
- 허리디스크 산재신청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나 입증자료 등에 대해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3.1200
- 권고사직 두번째일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자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대략 5월 중순 이후에 퇴사를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3.1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