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기밀 누출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교육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별도 계약으로 교육비 반환약정이 없다면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미납한 부분을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저도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한다고 하여 4대보험료를 두달치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도내년 2월이 아닌 퇴사당시에 진행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8시간은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