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도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이 되는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연휴인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길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특약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4일이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적어주신 사유도 특별히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게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 전 병원진료를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2번이 불가하여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단기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80%만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고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