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어느 사유가 있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신규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미사용 연차 한개의 수당금액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올해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대체시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건강과 연금은 자동으로 가입되지는 않습니다.2. 우선 보험료 전체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절반을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근로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직확인서를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 변경시 정관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세무나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이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등으로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