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법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두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을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휴원을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기의 변동 ∙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은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11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만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외체류기간이 통상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처분과 별개로 근무지 이탈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