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고250만원이 모두 기본급에 해당이 되고 입사시부터 임금변동이 없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19년 7월 2일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총 26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지각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사업소득자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통상 작성합니다.2. 프리랜서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4.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될 수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4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 3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연차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가 되므로 현재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