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계약 내용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4월 13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4월 14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계약서상 연장시간 만큼 연장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약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