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지는전적으로 회사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1명만 있더라도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2. 9월 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셔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은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겠지만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자체가 중요합니다. 한달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계약기간 만료)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달 연속근무와 무관하게 일수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별개이므로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장체류시간은 총 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정리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급여이체내역 및 사업주와 문자나 카톡으로대화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쪽에서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