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5인 이상인데도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3. 회사에서 직원채용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질문자님과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5.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22:00 ~ 24: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대략적으로 10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는 1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당연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물론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이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와 주휴수당은 별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일 35시간 토요일 4.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9.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1,850,70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의 직원이더라도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평일에 연차나 공휴일이 있어 32시간만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을 하기 위해서 이사까지 하였는데 회사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할 수 없어 월세를 지원받으신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일할 기약이 없다면 퇴사가 가능할것이며 별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가 지원된 부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