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와 유급연차는 동일한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신청없이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서의 폐지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안주셔도 됩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숙소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퇴사일 까지는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내용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즉각 당월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바로 퇴사 처리 된다고 규정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관여 없이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20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9개 입니다. 따라서 19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