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이중 5개는 사용하였고 나머지 6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2021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전 발생한 임금을 지급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직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한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2.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은 경우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가사사용인은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사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채용하여 회사의 관리부로 소속을 두게 하고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임금지급관계, 복무관계, 퇴직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사회보장제도 등 대외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도 회사에 귀속되어 행하여진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나 법인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개인가사서비스, 운전기사, 정원관리원 등의 산업활동을 행하는 가사사용인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정한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시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 공휴일 등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