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경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 정도, 임금보전의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근로를 수행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7시간 근무로 계산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자유롭게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cctv 자료제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CCTV나직원 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주 근로일이 기재되어야지 정확한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인턴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소속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다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를당한 경우라면 5인이사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2월 10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3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중요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면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가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