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 15개는 이후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갑종근로소득영수증 발급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당사자의합의가 있는 경우 한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원래 휴업하기로 정한 일자에 일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2. 연봉이 오른 직원에 대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내년 건강보험료 정산시 추가납부액이많을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로 출근한 경우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3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3. 연차소진이 아닌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평일에 2.5시간 격주 토요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대로 계산을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