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4시간 x 시급 x 1.5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5인미만인 경우 4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사실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 부터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에서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2.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3.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15개를 사용하였다면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4.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정한 연차사용 예정일의 출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수당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선택에 의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노동부의입장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대로라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와 협의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알바한 일자에대하여 질문자님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이후 몇개월 더 근무를 하였어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