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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근한 일자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분께서 반드시 연차대체를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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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해당 징계처분은 무료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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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도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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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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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영향을 미지지 아니합니다(근기68207-2001.11.12).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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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만원 이상이면 퇴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받고 싶은데 300만원 이상이면 퇴직 연금으로 받아야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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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해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는 가산 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것과 같이 8시간 휴일근로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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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만근수당 일시 월평균 보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22,480원을 월평균보수로 기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년 건강보험 정산시직원분들의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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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장기미납중인데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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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면합의로 정한다면 휴일근무의 일부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2.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에도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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