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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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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을 하셔서 주휴일을 부여하고해당 주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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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합의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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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미납하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화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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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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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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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직장(사업장)가입자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는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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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과 각종 회사 부담 비용의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각 공단에 보수 변경신고를 해주는 경우 삭감된 임금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삭감되는 월 15일전에 변경신고가 되면 해당월부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을부담하는데 변경신고가 되면 그만큼 납부하는 보험료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연봉 변동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보수월액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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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연봉제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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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에서 고지되는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 보험료의경우 처음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하게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분의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있어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음에도 매월 고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정산차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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