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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부분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고정으로4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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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월 급여를 알아야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 미리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일 연장근로시간수는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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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의 경우 실제 질문자님의퇴사일 5월 7일 기준입니다.(다만 단순 사직의사 통보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사직을 사업주가 수리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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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수납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락을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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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가휴직중 알바1개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1개월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 공기업에서의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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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속하여 일정기간 무단결근시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퇴사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퇴사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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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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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액지급의 원칙상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나중에 공제사유가 있을때마다 근로자분께 공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신 후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셔야 법위반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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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인부 계속 일할 때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어야 할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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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이 아닌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기간과 이어서는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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