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로장소가 사용자의 상시적인 감시·감독이 가능한 사업장 내가 아니라는 점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의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상시적 통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원격 방식으로 사용자의 업무시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렵거나 원격 감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급여인상으로 인해 10월 급여는 180을 받고11월 12월 급여가 240만원인 경우 대략 403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2021년 2월 17일에 15개의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인정이 된 상병이 종결이 된 이후에 재발 또는 악화가 되어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경우 시간외근로시간x 1.5로 계산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무하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10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전부는 청구할 수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1년 8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입니다.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8월 5일 이후 몇개월을추가근무 하였더라도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로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근로시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통해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공문 등을 발송하여 정정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