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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조가 2개로 분할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을 모두에게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그 내용 중‘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노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짐(노조 68107-704, 2002.8.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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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과 고용보장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연장과 고용보장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문제, 회사의 인건비부담, 경제의 어려움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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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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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처리 일용직 고용 후 다시 정규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10개월(일용 + 정규)에 대해서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요청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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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력사칭으로 해고를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회사에서 실제 채용과정에서도 실무경력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도 실제 근로자가 허위로 실무경력을 작성하였다면징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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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한 근로자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및 약정서 등에 약정기간중에 퇴사시 기 지급분에 대한 반환규정이 있거나 또는 약정기간의 만료가 지급조건으로되어 있다면 반환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 자체도 중도퇴사시 반환한다는 취지와 함께 의무근무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반환금액도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의무근무기간 및 반환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사업주의 반환요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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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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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그 조직력을 강화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 및 강제를 할 수 있는 내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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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규약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부산고등법원 2014.6.11. 선고 2013나5763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3793 심리불속행 기각]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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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급여가 연봉제더라도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연봉에 대한 시급을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으로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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