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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재계약 시, 월 급여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별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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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2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한다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이전 직장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만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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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주4일 근무기준 25년 최저월급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35 + 6.4(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세전 1,804,226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예상 실수령액은 1,617,95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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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가능하여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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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업무상 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 생각에는 일단 직접 상대방에게 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통화 중 욕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괴롭힘 조사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전 글 참고)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실제 욕설자체를 하여 신고를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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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발령이 너무 멀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대중교통 기준)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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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못받은 임금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분 소유관계는 체불임금 청구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A회사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일단 신고를 하시고 폐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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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하는데 프리랜서 돈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기준도 부가세 포함으로 할지 제외할지도해당 프리랜서와 합의하여 계약서로 약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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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위 진정서, 구제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 신고를 통해 회사에서 괴롭힘 관련 조사가 시행이 된다면 누군가를 괴롭힐 의도가 아니라는내용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주관적으로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신고자가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제출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단순히 증거없이 질문자님을 신고한 내용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욕설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인지 일회적으로 그친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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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조기 복귀 패널티?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약정을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대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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