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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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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해도 되고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담당 조사관에게 국선 노무사를 신청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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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는데 세금만 사업소득세가 공제되어 납부한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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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를 사용을 공지한후에도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게 아닌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분들께 연말에 구두로만 사용을 독려하는 것으로는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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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하셨고 이후 6개를 사용후 2021년 5월 30일에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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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월 3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셨다면 급여계산 및 경력증명서 작성시 5월 3일까지로 하여야 합니다.2.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여 2021년 4월 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다면 5월 3일에 퇴사를 하셔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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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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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즉시 수리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사가가능하지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안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서 제출이후 출근하지 않으시면 무단퇴사에해당이 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사직서 제출후 회사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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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연봉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조건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은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서명을 안한일로 인하여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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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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