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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건강보험료 체납 할때 문제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미납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면공단에서 압류조치를 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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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부분에 대해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청소업체를 주1회 사용하는 부분으로인하여 실제 경비업무에 제한이 발생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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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정규직 계약 수습기간은 따로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두는게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3개월을 끝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만료통보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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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정직처분시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처분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정직의 경우 대부분 100% 받지 못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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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할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명확하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또한 진정서 작성시 일을 지시한 사람에 대한 연락처도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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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4일근무제 시행하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 SK텔레콤, 카카오게임즈 등이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삼성이나 포스코의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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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연장근무시간 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됩니다.(연장수당과 연차수당 모두 동일하게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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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해지 구상권청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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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것은 부당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더디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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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후 처리 안 해줄때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라면 국가에 퇴사신고를 하는 등 특별히 퇴사처리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취업한다고 하여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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