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기존보다감액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통보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노동법상근로조건은 재계약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11.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사업자와의 통화 녹취나 카톡, 문자의 대화내용을 통해 최저시급에 미달한시급을 받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다면 대가성이 없어야 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여 겸직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는 겸직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상 문제이니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월력으로 한달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꼭 일수가 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한달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피진정인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아는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분단위의 추가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이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치퇴직금액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비슷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