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용직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녹내장은 기본적으로 완치가 어렵고 평생동안 치료와 관찰을 해야하는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투잡의 경우 한쪽에서는 산재치료중이지만, 다른 회사에는 출근하는 경우라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지 않고 요양비(치료비)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당사자간 정한것이므로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이 근로계약서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은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으로 표현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주일에 결근없이개근을 하는 경우 주휴(만근)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및 식사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 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식대 및 식사제공을 소속 직원에게 해줄 의무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준후 8을 곱하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3,1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약속과 달리 계속적으로 3조 2교대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규법인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라면 새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상에 이전 법인에서의 근속기간도 연속해서 인정해준다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가 적용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액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대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휴일근무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다면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