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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쿠팡 알바 관련해서 4대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일수가 8일이 되어 4대보험(건강, 연금)이 부과되는 경우 8일치 임금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게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공제없이 7일치 임금을 지급하고 8일치 일당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금액 공제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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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1년치 정산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함께 지급하든 별도로 지급하든 근로자가 부담하는세금 및 4대보험료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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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증 규정집 시설관리자 직책없는 사람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회사 직책이 없었졌다고 해고를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리가 없더라도 회사는 기존 근로자를 배치전환하여 계속 근무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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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증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180일을 채우고 다시 일용직 90일을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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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고와 근로형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 단기 알바가 아닌 일정기간 계속근무할 것이 예정이 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취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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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및 촉탁직 전환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 정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및 연차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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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숨기고 취업하는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0다카27402)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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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조부모상 알리고 특별휴가 받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경조휴가를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되고 사유 발생시 다른 근로자도 사용을하는 부분이므로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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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이어서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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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해서 계산을 할때 기준시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근은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라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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