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상실처리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요청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산재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뇌출혈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보통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재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산재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중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 예시​1.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2.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등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3.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생체리듬이 불규칙한 노무에 종사해 왔다던가, 휴일이 부족하였다던가, 유해한 작업환경이었다던가, 육체적 강도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해 왔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는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나중에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 수당계산에 이상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3. 일요일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한주 52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5. 휴일을 통상의 근무일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6. 휴일 대체를 한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니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7.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차수당의지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명칭과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직원이 출근하여 종업시간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월 9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8월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과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9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과 임금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어떻게 표현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