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혼유보험이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입을 해두면 회사나 직원에게 혜택이 됩니다.2. 해당 혼유로 인한 배상책임은 회사와 질문자님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혼유에 대한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에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위의 금액중 기본급과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6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나온 78,851원이 하루치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일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주에 1일의 휴일만 보장이 된다면 주말(토요일, 일요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주의 전체를 휴무로 설정하는 것도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십시요 거절은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청 방문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한 임금은 해당 직원분에 동의를 받아 다시 반환받으시면 되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 납부유예는 지금이라도신청을 하시면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환급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장 체류시간이 11.5시간이며 주6일 근무인 경우(1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정을 하겠습니다.)10.5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세전 269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고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소속 직원의이전 월의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해보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서면합의서를 작성후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로 8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자진퇴사를 하시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었있는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9월까지 근로를 계속하신다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좋아보이는 상황은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