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하회원입니다제가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중이고 일하다가 제가 실수로 혼유를 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 회사 규정상 혼유시 150만원이 자기부담금으로부과됩니다(건바이건) 무조건 혼유시 1건당 150만원부과혼유를 한건 100% 무조건 저의 잘못입니다 인정합니다그런데 월급190만원에 150만원이라는 너무과한처사와주변에 알아보니 이건 부당하고 말도안되는 처우라고전문가 도움 받아보라고 도움받아 이렇게 질문올립니다주유소에서 가장흔한사고중 하나인 혼유문제는 타주유소들알아보시 차종상관없이 개인부담금 30만원이 정해진것처럼일처리가 되고있습니다참고로 주유소는 혼유 문제때문에 보험가입이 의무인지?또 혼유가 아니여도 100%자기과실 교통사고일 경우 어느정도 금전피해가 발생되야 자가부담금 150만원 정도가 발생이되는건가요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동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유보험이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입을 해두면 회사나 직원에게 혜택이 됩니다.

2. 해당 혼유로 인한 배상책임은 회사와 질문자님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혼유에 대한 150만원

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3. 감사합니다.

이승철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 중 중과실 또는 고의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도 일정 부분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위의 부담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하여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정준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