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괴롭힘 부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노동청에 신고 후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한주 평균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 x 0.5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 x 0.5시간 x 1.5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뭔가를 작성(근로계약서 등)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그대로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미납을 한다면 공단에서 사업주 재산에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업무상 횡령죄가될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해주는 내용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다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