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월급수령시 명의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직원이 아닌 타인명의로 임금을 이체하는것은 직접지급원칙 위반이므로 사업주측에서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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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7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에서 질문자님이 입사시점 부터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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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의 퇴사가 2019년 10월이고 이후 2020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로 2021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고 보더라도 6개월 보름정도를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도 포함해서 피보함단위기간을 판단하지만 이전 직장퇴사시기를 보았을때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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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근무중인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발급한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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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 일용직인지 근로 소득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분의 근무일수 등을보았을때 4대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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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에 소속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손해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통상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부모님 회사에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해당 부분은 보험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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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후 퇴사를 하시다면 26개의 연차를 정산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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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에 이야기를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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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원법 등의 특별규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화폐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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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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