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근로를 하시고 퇴사를 하신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허용이 됩니다.이 경우 신원보증인은 직원분이 정할 내용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불가능합니다.(대법 91누5020, 1992.3.1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 차량의 지원 및 사용제한은 회사내 임원 복리후생 등의 규정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하루 단가를 정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어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이므로 임금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2. 파견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해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4.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5.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으므로 한달전 미통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이점이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용 카톡내용의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 출석시 진술내용도 미리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경력산정과 관련한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호봉이나 승급에서 경력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일한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였어도 연속근무라면 인턴 입사일로부터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도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10월 10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2021년 10월 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근로기준법에 따라 16개의 신규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