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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근거로...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의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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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4대보험 세금문제 법적 책임 가장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과 근로소득세는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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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시행이 앞으로 우리생활에 어떤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을 진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측면도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시행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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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매번 실수가 나는데, 이제는 못참겠어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철도공사나 병무청에 민원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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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 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몇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3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9시간이 되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별도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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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현 직장 퇴사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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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8시간 기준으로 64,192원이 됩니다.(실업급여는 보통 28일치씩 지급되므로 1,797,376원이 됩니다.)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이전 직장의 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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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일이 가능하며 취업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취득 후 노무사사무실이나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일할 수 있고 일반 기업 인사팀 등에 취업도 가능합니다.또한 원하는 경우 경력직으로 공무원(임기제)이 되어 노동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자격증에 비하여취업에 있어서는 노무사자격증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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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과거에 시행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썸머타임을 시행하면 지역별 시간 차이가 더욱 커지고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고 썸머타임을 시행하면 일출과 일몰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나 생활 패턴의 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또한 서머타임제로 생활리듬이 변화됨에 따라 신체적 적응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호소가 있었고, 한 시간 빨리 출근했으면 한 시간 빨리 퇴근해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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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180일은 근무한 모든 기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7 ~ 8개월은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개월 미만이 되므로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일단 퇴사 후 대략 2 ~ 3주정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여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닏나.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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