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분이 코로나에 감염된거는 회사에 책임이 아니므로별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2. 출퇴근시간이 3시간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걸리는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참고로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겠지만 제 경험상 학원 원장분의 손해배상 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30일전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당해 해고는 무효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으로 보았을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이직확인서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매월 근무일수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600만원 한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의 경우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월한도 200만원이 지급되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 육아휴직의 경우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3. 실업급여의 경우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근로감독 강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사직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현재 적어놓으신것만 봐서는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약정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한주에 16 / 40 x 8로 계산된 3.2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