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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오히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면 문제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계약만료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서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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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글이나 구직사이트 연봉정보 등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해당 회사의 평균연봉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직급에 따른 연봉까지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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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공단 기준강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서 안좋게 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2월 15일에서 3월 14일로 계약하여 한달 계약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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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업장 4대보험 미취소로 인한 대학원 입학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방법은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지금이라도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처리만 해주면 하루 이틀이면상실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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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지시를 거부하여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의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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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시, 회사가 직원퇴사를 유예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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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유효기간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일용직)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월 퇴원 후 근무를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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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를 회사 마음대로 줄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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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의 금액 이상으로 청구가 어렵다는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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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일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 연휴 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연휴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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