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월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일을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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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주는 회사는 신고 가능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 없이 기본급만 지급한다면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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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는 실제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나 휴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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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폐업하거나 휴업으로 변경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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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시 한달뒤부터 고용보험 가입시켜주는곳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은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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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채용시 대표자도 의무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4대보험 관련 보수월액에 대한 기준만 됩니다.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이지만 개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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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31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5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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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기 전달에 근로자가 4명 이었고 사장포함 5인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를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등록된 인원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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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회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가 동일하면 현장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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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협의 중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무요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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