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는 채무 변제, 법원 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개시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일부 세금 체납 등은 예외입니다. 변제 불능 상황에서는 법원이 최저생계비 보장 범위 내에서 압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준비 중이라도 1300만원 반환 가능하며,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조정 대상이 돼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 대응과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 중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 변경 신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나, 변제금 납부는 계속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변제금 조정 시 참고됩니다. 계약직 이직 시에도 변제 계획 유지가 중요하므로 법원에 변동사항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2025년부터 개인회생 인가일 기준 12개월 연속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기록 삭제가 가능하며, 자영업자뿐 아니라 모든 개인회생 진행자가 포함됩니다. 연체 한 번만 발생해도 다시 1년을 채워야 하고, 법원 인가일로부터 1년 성실상환이 핵심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변사호 사무소 사무국장은 상담과 서류 안내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은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 분실·도용 위험으로 변호사 사무소 방문 시 직접 제출하거나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카드 연체시 직접 파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불능 상태(소득·재산으로 채무 변제 불가능)면 법원에서 파산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고의적 채무 발생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고,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수감자도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 영치금을 받을 수 있어, 수감 시 완전 무자금 상태는 아닙니다. 영치금으로 식비, 생필품 구입 가능하며, 변호사에게 비용 전달도 가능합니다. 김계리 변호사 발언은 엄살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 사정에 따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목록에 최대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증금 150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고 증빙을 거부해도, 법원에 상황을 소명하고 계약서 및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재산 파산 절차에서 집주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친구 신용카드를 빌려쓰고 매달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보다는 법원이 도덕적 해이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신뢰성을 해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나 코로나 피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성실 상환자와 월급쟁이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있으며, 탕감 대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가가 금융 손실을 감내하는 대신 경제 전반 안정과 재기를 도모하는 기능적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