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 담당자의 협박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에 학습지+기기렌틸을 하였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 못내서 2026년도에 연락이 왔는데 계속 불법 추심과 협박을 합니다;,,
갚아야하는건 맞아요
문자로도 선의적 변제해라 안갚으면 카드이용정지 계좌이용정지하겠다 소송하겠다 강제회수절차 한다본인 수신하지 않고 입금도 하지 않아 넘어온 상태인데 분납조정해라라는 식으로요
저와 몇번 싸웠어요
처음엔
그러나.. 등본과 초본을 떼봤나보더라구요
제가 애기가 둘입니다
나중에 저도 화를 내고 싶지 않다 좋게 얘기해드렸으나...
추심과 관련없는 얘기를 꺼내더라구요
아무리 등본을 봤어도 아무리 제가 빛을 졌어도 상관없는 아이는 건드리면 안됬어요
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려했던건지 모르겠으나 아이도 있으시던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시하듯 말투로요
추심과 관련없는 아이를 얘기하는거는 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려고 했던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조 큰소리로 화가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애기얘기를 왜하냐고 애 빌미로 협박하시게? 큰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아니요~ 또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는겁니다
말투로도 다 보여요 협박을 하려했던것이...
저는 그렇게 느꼇고 전화끊고나서 울었어요
아이가 저땜에 어떻게 될까봐... 겁먹었었어요
협박이 습관성 같았어요
저도 잘못한거 알아요 제가 내는거 맞는데 안낸다고 했던건 아니었어요
여러번 협박을하고 아이까지 건드니 저도 화가나고 힘들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던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급자고 사정이 안좋으니 무시를했던거같아요...
금융감독원 측도 불법 추심 문자라고 했습니다
수급자고 사정이 있어서 처음 체결할때 이정도만 내면 안되겠냐고 정중하게 여쭈었을때 30만원 20만원만 낼수있다 우기더니 짜증내며 화를 내셨습니다
높은분과 바꿔달라고 전화를하고 15만원 어떻겠느냐 먼저 제의를 주셨고 그럼 이번달 10만원 다음달 15만원씩 달달이 갚는거 안되겠냐했어요 저희도 생활은 해야하니까요
흔쾌히 승락해주셨고 너무 감사하다고 늦게드려서 죄송하다고하니 그분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높으신분은 괜찮은데 담담자가 아닌거 같아요
다만 제가 수술등으로 다음달 내야했었는데 못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회복기간도 있고 아이들때문에도 치료때문에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연락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 큰수술했어서 연락 늦게드렸다했더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큰수술하고 늦게 연락했다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고서 저에게 추심에 대해 여러번 협박을 했고 짜증내며 화내면서 좋게 변제할때 변제했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지속성으로요
이럴 경우 협박죄 및 불법추심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이라면 불법추심과 협박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권한 없는 제재를 암시하거나, 변제와 무관한 가족·아동을 언급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는 실무상 위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연락, 고압적 언사, 사실과 다른 조치 예고는 불법추심 판단 요소로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자·통화 녹취 등 증거를 정리해 추심 중지 요구를 명확히 하고, 계속되면 금감원 민원과 함께 형사 고소를 검토하세요. 분납 의사는 서면으로 제시해 분쟁을 분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 및 불법추심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협박적 언행이나 채무와 무관한 가족 사항을 언급하며 공포를 조성했다면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거론하며 압박한 정황, 반복적 위협성 발언,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으로 판단한 문자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와 행정 민원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변제 의사가 있었고 분납 합의가 있었던 점도 유리합니다.법리 검토
정당한 추심은 사실 고지와 변제 요구 범위에 한정됩니다. 가족 사항을 들먹이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며 공포를 유발하는 언행은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협박은 해악 고지의 정도와 반복성으로 판단되며, 불법 추심은 문자와 통화 내용 자체로 성립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급 사정이나 미납 자체는 위법 추심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자와 통화 녹취를 모두 보존하고, 금융당국의 불법 판단 회신을 첨부해 고소장을 준비하십시오. 동시에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분납 이행 의사를 통지하고, 향후 연락은 서면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아이 언급 경위와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 통화는 중단하고 기록 중심으로 대응하십시오. 행정 민원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변제는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