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일단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안했을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하고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우 좋지않아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황과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미리 서면을 통해 해야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의 제한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 야간근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50%가 가산된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현행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 후 14일 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것이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일련의 절차를 통해 체당금을 먼저 국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2~3개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은 12개월 즉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몇일차이로 12개월이 안되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개월 1년을 맞추고 퇴직하시는 것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고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는 건 질문자님의 선택이시나 본인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도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위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청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에 적용되는 절차는해고예고뿐 입니다.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셔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문자 등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도 없이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입사 후 1년이 지난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월 입사이므로 매달 만근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는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02월 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거나 직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이 부여가 되어야 하며근로할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쓰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가, 임금 등 주요사항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빨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