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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 주휴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로자는 1일 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인 것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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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지급을 해준다는식으로 메일을 보냇는데 퇴사당일에 줄수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한 번 더 말씀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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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르 지급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9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고 회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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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교육시간은 무급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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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수습기간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의 요건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입니다. 선생님이 3개월동안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는다면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맞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결근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미달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에 선생님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손해는 없습니다.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면 미지급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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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1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한다면 반차 사용이 가능하고, 반차 사용 방식 등 역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오전, 오후 반차별로 소진 시간을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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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가 종료되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의 사직 권고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상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승낙만 있으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합의하에 정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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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36시간 x 4.345 주 입니다.9,160원 x 36시간 x 4.345 주 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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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구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에서 중도입사자여도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예 : 5월 중 16일 근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맞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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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퇴사일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서면 제출 완료 상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여 ,퇴사일자가 정해졌다면 회사의 동의없이는 퇴사일자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5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는 사용이 불가하고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잔여 연차 수당 20%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고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지만, 노무수령거부 없이 선생님의 근로를 제공받았다면(정상출근) 연차는 소진된 것이 아니므로 모두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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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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