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최저시급시 급여계산 중 질문사항이예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저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지 않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고 결근할 경우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결근한 경우 임금은 2일(주휴수당 포함)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개인사업자(성실사업자) 다른 곳으로 4대보험 직업 취업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며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취업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까지 해당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근무 도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조건에 한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까지 해당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인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0
0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퇴직금제도가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입사일 기준 연차에서 1년 근무 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던 중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시골 할머니들의 열악한 노동의 댓가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적용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일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데 하루 일당으로 8만원 받으셨다면 최저임금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1
0
0

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0
0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금액을 월 임금액으로 정하거나,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한번에 지급하는 임금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각 임금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괄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

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요양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회식이 사용자의 승인 또는 지배 하에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1
0
0

3개월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한 조사는 필요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만일 기일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할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셔서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제기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