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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은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주 52시간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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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조합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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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매월 부담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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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후 사장님이 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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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 후 다른 직장에 취직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또한 추후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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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 화해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당해고라는 노동분쟁을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 해당 분쟁을 화해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화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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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용한 연차비 반납하는게 맞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총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26일 이상일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정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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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퇴직금계산과 회사에서 계산이 왜 다른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므로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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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4대보험과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 보통 식대로 지급되는 월 20만원과, 차량유지비 월 20만원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성질의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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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명이 건강보험한 상태에서 가족중 다른 가입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편 쪽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피부양자를 피부양자 변경신고를 통해 질문자분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 쪽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를 한 후에 질문자분쪽으로 다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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