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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른 일괄 임금인상 시 연봉계약서 작성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서 중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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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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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두실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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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 둔다고 이야기 하셨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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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만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확히 만 2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마지막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를 보상 받을 수 없으며,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마지막 2년차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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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 추가적인 임금 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고려하였을 때 월 2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 또는 휴가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초과 부분에 대한 임금 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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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자가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미리 육아휴직자 대체자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할 수도 있으며, 해당 육아휴직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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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프로 급여가 최저시급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기간(3개월)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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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던 중 메인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일수도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수급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현재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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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본급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계약서상 기본급 20만원을 차량유지비 20만원(비과세)으로 별도 임금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임금항목이 변경되는 것이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는 변함이 없으며,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로 잡는 것은 절세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 신고 시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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