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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3.3%만 공제하고 있다면 현재 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해당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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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입원중인데 어머니가 간병하는데 어미니도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입원 중으로 치료받고 계신 경우라면 간병급여가 아닌 간병료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현재 어머니가 간병을 해주고 계시니 간병료 신청이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보신 후에 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간병급여는 산재 치료가 모두 완료된 이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 급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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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사직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며, 만일,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과 관련된 사전통보기간이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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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 3년3개월, 알바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3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한 이후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에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 역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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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다면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일에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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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하청인데 원청에서 근무시간 조정 지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지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청회사는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린다면 이는 불법파견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원 소속회사에 이야기하셔서 원청회사의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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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고소후 내용증명 발송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관할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채무이행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 시 통상 어떤 근거 또는 사유로 얼마의 금전채무가 있으니 이를 언제까지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어차피 추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원의 가압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님이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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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동시에 끝나게 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평균임금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금 받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5. 사후지급금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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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정보공개청구 거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정 진행상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부분 공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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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등록 안했다고 일했는데 월급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회사가 출퇴근에 관한 명확한 지문인식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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