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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까지 근무하고 실질적인 퇴사를 함과 동시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4월부터 새로 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면 이전 근로관계와 새로 체결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로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하게 된 경위와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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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고, 인턴 또는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 업무와 업무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실질적인 퇴사와 신규채용 절차(별도 채용 공고를 통한 새로운 입사 형식)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인턴 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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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연휴 9일,10일,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월급에서 이틀치 빠지고 입금됨 이게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대 근무로 인하여 출근일과 비번일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추석 공휴일이 교대근무로 인하여 돌아가는 로테이션에 따라 휴무하는 날과 겹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추석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추석 공휴일이 출근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만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니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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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일용직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4주간을 소급 역산하여 4주가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는 기간을 합산한 결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조사를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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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처분을 외부 법적 기관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인사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다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른 제3자는 해당 인사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사실상 불이익만으로는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제 3자에게 원고적격 내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른 제3자에게 이루어진 인사처분을 다른 직원들이 외부 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외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사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별도의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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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미동의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를 경우 일정기간 수습기간이 포함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연장 미동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시 해고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어떤 사유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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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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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동안 가동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하루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인원이 대표를 제외하고 최소한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일 1개월 동안 5인 이상 출근한 날과 5인 미만 출근한 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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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을 두 기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한 회사를 둘로 나누는 경우는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경영환경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어느 사유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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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임금구성이 다른 경우에 묵시적동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질문주신 부분은 실제 그렇게 적용하긴 쉽지 않은 측면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취업규칙 내용에 의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이 계속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묵시적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한번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라도 이야기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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