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계없이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은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퇴사 전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만일 그러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써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통상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정리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해고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 연령,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198만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입사한 당 월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따라서 당 월 입사하고 곧바로 당 월 퇴사한다면 직장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습니다.다만, 당 월에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공단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주 52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미만 근무를 할 경우 기본 근로시간을 덜 한 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를 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임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이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휴업을 하거나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별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에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경우에는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적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으로도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는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